8개월 조사 끝에 나온 결론,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동부지검과 경찰이 함께 꾸린 조사팀이 지난 26일, 백해룡 경정이 문제를 제기했던 세관 직원 마약 밀수 관련 의혹에 대해 “실체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조사팀은 이번 발표에서 경정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그에 맞춰 증거를 끼워 맞춘 잘못된 수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때문에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공권력 낭비,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과 전개 과정
이 사건은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일하던 경정은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범죄 조직을 조사하던 중, “세관 직원이 도와줬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정은 외부 압력으로 사건이 묻혔다고 주장하며, 2024년 7월 관세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을 크게 문제 삼으며 청문회까지 열었고, 정치적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특별 조사팀이 만들어졌고, 10월에는 대통령의 지시로 경정이 이끄는 경찰팀까지 조사에 합류했습니다.
조사 결과, 의혹은 모두 근거가 없었다
조사팀은 세관 직원 11명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에 대해 이달 19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관 밀수 관련 의혹과 경찰청, 관세청 고위직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도 이미 지난해 12월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사팀이 밝힌 무혐의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 밀수범들이 나중에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 밀수범들이 지목한 세관 직원은 사건 당일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밀수범들의 진술은 근무표, 출입 기록 객관적 자료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 밀수범들은 진술을 계속 바꿨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경찰청과 관세청 고위직이 브리핑을 연기하거나 사건 이관을 지시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로 판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특정 가족의 마약 밀수 사업을 감추려고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조사했지만, 대통령실과 연락한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
조사팀은 경정이 수사 초기부터 밀수범들이 거짓말을 짜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이를 사건 기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수사 보고서에는 범죄 사실과 맞는 진술을 받았다는 식으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조사팀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두고 진행한 잘못된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 담당자가 선입견에 사로잡혀 마약 밀수범들의 거짓말만 믿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아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는 평가입니다.
백 경정은 조사팀에 파견되어 있는 동안에도 조사팀과 계속 충돌했고, 수사 자료를 허락 없이 유출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시 검찰에서 마약 전담 부서를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 부장검사 4명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당사자의 반응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정은 조사 결과 발표 당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찰은 범죄 집단이므로 그들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근거 없는 의혹으로 시작되어, 정치권의 부추김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8개월이라는 조사 끝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진 황당한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의혹을 키운 정치권 역시 무고한 피해와 공권력 낭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