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은옥 차관이 평상복 값이 오를 있다는 걸음을 인정했습니다.
정부가 비싼 정장 스타일 교복을 없애고 편한 평상복 위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평상복 가격만 오르는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최 차관은 27일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항목마다 최고 가격을 정해서 한쪽으로 가격이 몰리는 막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전국 중고등학교 5,700여 곳의 교복 가격을 전부 조사합니다. 2015년 제도 개선 이후 11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보는 작업입니다.
평상복, 체육복, 정장 교복을 따로따로 나눠서 각각 최고 가격 기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쪽을 싸게 하면 다른 쪽이 비싸지는 ‘풍선 효과’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학생 명당 30만 원에서 40만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복을 따로 사야 하거나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 차관은 장기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지원금만으로 필요한 교복을 전부 있게 만들겠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실질적인 무상 교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료는 아니지만, 받은 지원금 안에서 모든 해결할 있도록 제도를 다듬겠다는 뜻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장 교복은 형태가 정해져 있지만, 평상복은 학교마다 디자인과 소재가 다양해질 있고, 유행에 따라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면 가격이 오를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품목별로 세밀하게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전수 조사를 통해 현재 생활복 가격이 높은 편이라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최 차관은 “아직 개선 방안을 완성하지 않았지만, 지원금으로 기본 품목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