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1313호실 실제 확인 진행
시민이 참여하는 재판도 다시 시작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거짓 증언 의혹 재판이 검찰의 재판부 교체 요청으로 멈춘 만에 다시 진행됐다.
재판부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 방식을 다시 채택해 사건을 계속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3일 수원지법에서 11번째 재판 준비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3일 부지사의 국회 거짓증언, 정치자금 관련 위반, 직권 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11번째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앞으로 필요한 증인 명단과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검사들이 담당 법관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며 재판장을 떠난 재판이 중단됐다가, 법원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번 재판에는 최근 검찰 인사로 수원지검 형사6부 검사들이 모두 새로 바뀌어 참석했다.
검찰, 박상용 부부장 검사 증인 추가 신청
검찰은 국회 거짓증언 사건 관련 증인으로 인천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와 설주완 변호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교도관 4명을 새로 증인으로 신청했다.
출석한 검사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2023년 5월 17일 저녁에 청사 출입 기록이 확인된 변호사와, 피고인이 말한 대로 방용철도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해서 함께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추가 증인을 받아들일지는 다음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부지사 측은 검사의 2023년 5월 17일 수사비 카드 사용 내역 확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검사가 제공한 수사 기록 목록과 실제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비 카드 내역 확인 요청은 일단 받아들였다.
술자리 장소였던 검사실 직접 확인
재판부는 술자리가 있었다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1313호 검사실은 비어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시민 배심원들에게 검사실 구조를 보여준 다음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 이해하는 도움이 것”이라며 검찰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닷새간 열릴 예정이었던 시민참여재판 날짜는 이날 정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6월쯤 시민참여재판을 열겠다고 하자, 부지사 측이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 날짜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날짜를 정하기로 하는 한편, 시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를 기존 250명에서 100명을 더해 35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음 재판 준비는 1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