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국제 석유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자, 국내 주유소들이 실제 영향이 나타나기도 전에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석유 가격 단속을 지시
구윤철 부총리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 공급 상황은 안정적”이라며 “국제 가격이 국내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 실제로 영향을 받을 시점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휘발유 가격, 3년 7개월 만에 리터당 1,800원 돌파
석유공사 통계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34원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인 1일(1,696원)과 비교해 8.1% 급등한 수치입니다. 경유 역시 리터당 1,830원으로 같은 기간 14.3% 상승했습니다.
정부, 최고 가격 지정 카드 꺼내들어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관련 법률에 따라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내릴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을 정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부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은 과징금으로 전액 회수됩니다.
휘발유 석유 제품은 1990년대 초반 가격 자유화 이후 최고 가격이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석탄만 최고 가격이 고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유소 담합 조사 가격 재결정 명령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사무소를 동원해 주유소들의 석유 가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가격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가 직접 가격을 다시 정해 인하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공정위원장은 “주유소는 규모가 작아 빠르게 조사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부처 합동 점검단 가동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이 협력해 석유 시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6일부터 예고 없이 주유소를 방문해 정량보다 적게 판매하거나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지 확인합니다.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달에 2,000회 이상 특별 검사를 실시하며, 석유를 사재기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조치나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