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술을 마신 한문혁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부장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처분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감찰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정식 징계로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진 경고 조치는 정식 징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경고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대검찰청 조사 결과, 부장검사는 2021년 8월에 대표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검사는 같은 7월 초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부장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검사는 작년 상반기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도이치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팀에도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표와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에서 스스로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대검은 이런 행동이 검사로서 지켜야 기본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식사와 술값 일부를 자신이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불법적인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장검사의 이력을 살펴보면, 작년 7월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을 조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되어 도이치 사건 등에서 수사팀 책임자를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10월, 대표와의 술자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검사는 특검팀에서 빠져나와 검찰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소속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이 아닌, 수원고등검찰청 검사로 임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최근 인사에서는 수원고검 검사로 정식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검찰 내부의 공정성과 윤리 기준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