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향후 3년간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발표
서울시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8년까지 8만 5천 가구를 빠르게 지어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는 처음 목표보다 6천 가구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 26일, 오세훈 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5개 지역에서 신속하게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253개 지역의 공사 일정을 모두 점검한 결과, 그중 62개 지역은 공사 시작 시기를 최대 1년까지 앞당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양천구 신정4구역(1,713가구): 2028년 6월 예정이었으나 내년 5월로 앞당김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1,279가구): 공사 시작을 1년 앞당겨 내년 2월 착수
500억 규모 이주 자금 지원 추진
서울시는 주택진흥기금에서 500억 원을 마련하여, 이사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신청을 받아 4월에 심사를 진행하고, 5월부터 실제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지원 대책이 나온 배경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70%에서 40%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없는 규제 대상 지역도 기존 42개에서 159개로 4배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개발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주민 어려움 조사 결과 대응 방안
시가 새롭게 규제 대상이 117개 지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부담(전체의 50%)과 거주지 이동의 제약(26%) 127건의 어려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규제를 받게 지역들은 실제로 투기 목적이 아니라 오래된 주거지를 개선해야 하는 곳“이라며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빠른 공사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서울시는 공사를 신속하게 시작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합니다:
▪ 조합원 총회 개최를 적극 지원
▪ 공사 필요한 구조 심의 파기 심의 절차 단축
▪ 조합과 건설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주·철거·착공 단계별 기한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정부에 투기 과열 지구 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
이번 대책은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위축된 민간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 시민들에게 많은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