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듣기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가 보통 가 크게 가 아주 크게 기사 공유 기사공유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이메일 주소복사 북마크 다크모드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사회 노동·고용 영상“여보, 회사가 망했대 어떡해”…떼인 월급 6개월치 나라가 대신 준다 김수호 기자 입력 2026-08-20 09:22 수정 2026-08-20 10: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클립아트코리아 사업장 도산 등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최대 지급액도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두배로 확대된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이었는데 앞으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장기간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의 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체불액 범위도 넓어진다. 도산대지급금 수급 상한액은 애초 2100만 원이었는데, 지급 범위 확대에 따라 31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가령 도산 위기 사업장에서 일하던 A(35) 씨는 최근 5개월분의 임금 1750만 원(월 350만 원)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고, 사업장은 폐업 절차를 밟게 됐다. 기존 법령으로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1050만원의 범위에서 연령대별 상한액 월 310만원을 고려해 총 93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급 범위 확대로 총 155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체불액의 약 90% 수준이다.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도 확대된다. 일반융자 한도는 기존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최근 3개월간 체불액이 2억 원을 넘는 사업주가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 가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별융자’도 신설된다. 노동자 1인당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 신용·연대보증은 연 3.7%다. 융자금은 사업주가 아닌 체불 노동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 사업주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제때 정당하게 대가를 받지 못한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가는 폭등하고, 에어컨은 10kWh에 울고, 담뱃값만 11년째 멈췄다!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김수호 기자 +구독 “요즘 마운자로 맞는 사람 많은데”…살 빼는 약 먹고 다시 찐 사람, ‘이 생각’ 위험↑ “김대리, 내 차 운전 좀 해줘”…직내괴 아니다? 직장인 ‘갑질 감수성’ 갈수록 하락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좋아요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 영상햄버거에 커피까지 샀는데 “4000원입니다”…직장인들 점심마다 몰려가는 이유 기업 2 영상일본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나…‘세계 최악 빚더미’ 오명 썼는데 금리까지 오른다 국제 3 영상‘2만닉스’ 전원주 “1주도 안 팔았다, 더 기다릴 것”…40조 푼 하이닉스 주가 방향은 마켓시그널 4 ‘직원 복지’라던 100억 콘도…직원은 못 쓰고 오너가 누렸다 경제 5 영상“부장님, 전 회식 안 가겠습니다”…요즘 사람들 술 정말 안 마시더니 생긴 일 기업 6 영상“PC 점검하겠습니다” 믿었는데…여교사 사진 빼돌려 딥페이크 만든 직원, 결국 사회 7 단독광명시 공공임대 추가 요구에…철산·하안 재건축연합회 “즉각 철회” 반발 확산 집슐랭 8 전문가 65% “8월 인상”… 국채 금리 급등에 속도 조절론도 경제 9 영상시원하다고 목에 마사지건 ‘드르륵’ 했다간…전문가가 말리는 이유 기업 10 영상교관 살해 후 실미도서 탈출한 ‘북파공작원’들…청와대로 돌진한 결과는 비극이었다 정치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 이런국장 저런주식 기사 1,375개 청약 흥행에도 새내기株 수난…니어스랩, 상장 첫날 30% 급락 마감 금산법에 막힌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110조 환원에도 10조~20조 전망” 삼성전자 5% 급락에 그룹주도 ‘휘청’…생명·물산 4%대↓ 헬시타임 기사 980개 남은 반찬 항상 이렇게 보관했는데…“절대 안 돼” 전문가들이 말리는 이유가 교통사고 위험 2배 높은 고령 운전자…단 2분 검사로 가려낸다 “그냥 복통인 줄 알고 넘겼는데”…대장암 키우는 신호라는 ‘이 증상’, 뭐길래? 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 불안한 환율 기사 683개 반도체 수출·매파 한은·기업 수요 ‘3박자’가 만든 원화 강세 # 美-이란 전쟁 장기화 기사 1,892개 美 베선트 “이란 ‘경제 D데이’ 시작”…이란 외무 “부채 관심 돌리려는 것” #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기사 399개 “속도전 아닌 전격전” SK하이닉스 경영진, 호남권 반도체 부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