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최종 결정
일본 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체 결정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신도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헌금을 요구해 다수의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교단 스스로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청산 작업이 즉시 시작된다. 법원이 지정한 청산 담당자가 교단의 자산을 파악하고 처리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배상을 진행한다. 교단 간부들은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고, 종교법인 자격도 사라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없게 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며 관련 부처에 피해자 지원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배경
2022년 7월, 선거 유세 중이던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어머니가 교단에 거액을 헌금하면서 가정이 무너진 것에 분노했고, 총리와 교단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이후 고액 헌금 강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해체 명령을 요청했고, 3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교단의 반응
교단 측은 “법치 국가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에게 성실히 보상해왔다”며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일 없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교단은 상급 법원에 불복할 계획이다.
다만 판결 이후에도 종교 활동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며, 일반 종교단체로 계속 활동할 있다. 최고 법원이 이번 결정을 뒤집으면 청산 절차는 멈추게 된다.
한국 교단에 미칠 영향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국내 교단의 재정에도 타격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교 문제 연구자는 “일본은 교단의 가장 핵심적인 자금 공급처”라며 “국내 교단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이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한국에서도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종교단체의 법인 자격을 취소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워 이후 구체적인 정부 조치는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