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간의 집중 조사 끝에 나온 결론

특별검사팀이 동안 조사한 끝에 “일부러 숨기려고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압수한 돈다발 관리 실수 발생

압수 과정에서 돈다발을 묶고 있던 비닐 포장재와 띠지가 없어졌습니다. 특검은 이를 “업무상 실수”로 판단했고,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통보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혐의 없다면서도 검찰로 사건 넘겨

특검은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건은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런 결정은 법조계에서 “오히려 혼란만 키운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의 조사 내용

안권섭 특별검사는 “위에서 지시해서 폐기하거나 숨겼다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간적 제약과 엄격한 절차 준수 때문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계속 조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의 배경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작년 12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 원을 확보했는데, 돈다발을 묶은 비닐 포장을 훼손하면서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고위층이 지시해서 수사관들이 일부러 분실한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상설특검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대적인 현장 조사 진행

특검팀은 관봉권이 어떻게 유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신한은행을 수색했고, 시중은행 35개 지점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부터 검사, 부장, 차장, 지검장, 검찰총장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실수였다”

최종 결론은 “업무상 실수이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였습니다.

압수 목록에 ‘관봉권 포장·띠지’를 쓰지 않고 ‘5만 원권 3,300매’라고만 적은 점, ‘원형보존’ 범위에 대한 불명확한 의사 전달, 포장과 띠지 해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등은 인식 차이에 따른 실수로 판단했습니다.

압수물 관리가 부실했던 점은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에 징계 사유로 통보하고, 검찰에는 압수 업무 체계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

특검팀은 분실된 물건의 증거 가치에 대해 “관봉권 스티커와 띠지에는 한국은행이 화폐의 정상 여부 품질을 판단한 정보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유일한 가능성은 지문이지만, 대조해야 은행 직원이 2만 명에 달해 실질적으로는 수사 단서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의 핵심: 결론을 내리지 않았나

특검팀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충분히 모든 수사를 결과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특검이 불기소 처분을 없는 제약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한시적 조직이고 불복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혐의와 관련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상설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것입니다.

 

법조계의 비판

하지만 이전의 다른 특검들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특검들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불기소 처분으로 명확하게 마무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에 특정 사건에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하는 특검의 설립 취지와 수사 대상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남은 논란

결국 특검 수사가 끝났어도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사라지기 어려워졌습니다.

특검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어차피 불기소 결정은 확정력이 없어서 나중에 고발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파견됐던 다른 검사는 “더 혼란을 일으키는 결과가 아니냐”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이상, 검사로서 있는 처분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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