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높아진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름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휘발유는 7%, 경유와 LPG 부탄은 10% 낮춰진 상태인데, 이를 가까이 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의문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국제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려도 실제 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는 중동 문제가 길어지면서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대응 계획

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회의를 열어 세금 인하 방법을 논의합니다.

27일 발표될 ‘2차 기름 최고 가격 지정’과 함께 세금을 추가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12일 배럴당 134.4달러였던 두바이 기름값은 23일 169.8달러로 26.3%나 급등했습니다.

세금 인하해도 가격은 그대로?

문제는 세금을 낮춰도 소비자 가격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2022년 세금 인하 당시 휘발유는 26~49%만 반영됐습니다.

즉, 정부가 세금을 100원 내려도 실제 가격은 26~49원만 내렸다는 뜻입니다.

경유는 심각

경유의 가격 반영률은 12~27%에 불과했습니다.

2022년 5~6월에는 세금을 30% 낮췄는데도, 오히려 경유 가격이 올랐습니다.

기름값 변동이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지 않고 수익을 챙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금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모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가 의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세금 인하 효과는 시장 변동에 묻혀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과제

기름 세금을 일괄적으로 내리면 기름을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런 이유로 세금 인하보다는 어려운 계층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는 “취약 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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