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금주의 국적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은 2월 24일 관계자의 말을 빌려, 행정부 차원에서 은행 고객들의 시민권 보유 상태를 파악할 있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재무부의 별도 규정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감시 기구를 거쳐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부 측은 이민자들의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네소타 지역에서 소말리아 출신 주민들이 복지 서비스 업체를 설립한 연방 지원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을 조기에 감지해 이민자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재무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시민권 정보 수집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은행들은 계좌를 만들 사회보장번호 같은 기본 정보만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 보유 여부는 따로 확인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사회보장번호는 시민권자는 물론 영주권을 가진 사람,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발급받을 있습니다. 심지어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도 번호를 보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칸소주 상원의원인 코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법을 지키는 사람들만 누릴 있는 혜택”이라며, 불법 체류자의 은행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인 쿠시 데사이는 “공식 발표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보도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떤 계획도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없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