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4일, 중국의 가장 정치 행사인 정협이 시작되고, 이어서 5일에는 전인대가 열립니다. 회의를 합쳐 ‘양회’라고 부르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됩니다.
양회는 중국 공산당이 정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전인대와, 정책에 대해 조언하는 정협이 함께 모이는 행사입니다.
올해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바로 향후 5년간의 경제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이기 때문에, 세계가 내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중국은 3년 연속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정도로 잡았고, 실제로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률 목표, 올해는 낮아질 가능성
전인대가 열리는 5일, 리창 총리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발표합니다. 이날 발표되는 ‘정부업무보고’에는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 소비 부동산 대책, 국방비 규모 중요한 내용들이 담깁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 목표가 4.5%에서 5% 사이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첨단 기술에 집중하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다소 느려지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홍콩의 언론도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같은 전망을 내놓았고, 국제통화기금 주요 기관들도 비슷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 인사 숙청 후속 조치도 주목
올해 중국 군부의 핵심 인물인 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위원이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제명됐습니다. 양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후속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양회 직전인 이달 25일과 26일 회의를 열어 전인대 대표 자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자리에서 사람의 거취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산당은 양회를 앞두고 지방 정부 간부들에게 “형식적인 태도를 경계하라”며 기강을 다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진핑 주석의 4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주석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 체제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대통령 방문과 외교 메시지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양회를 통해 어떤 외교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트럼프가 들고 있던 ‘관세 카드’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개입할 있다는 발언을 해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이 외교 방향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됩니다. 예년처럼 진행된다면, 7일쯤 외교·안보·경제 담당 고위 인사들의 기자회견이 열려 중국의 입장을 확인할 있을 것입니다.
작년 3월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협 개막식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리창 총리가 참석해 박수를 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모습들이 세계로 중계되며, 중국의 정치와 경제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