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물류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권섭 특검팀은 27일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라는 쿠팡 물류 자회사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사들이 정당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판단
특검팀 조사 결과, 김동희 검사는 지난해 4월 중순 검사 대신 대검찰청에 보고할 문서를 직접 작성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는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무혐의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완성했고, 이는 상급 검찰 조직을 거쳐 대검찰청까지 보고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검사와 담당 검사의 정상적인 수사 활동이 방해받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건의 시작과 진행 과정
사건은 지난해 1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측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천지방검찰청은 3개월 뒤인 4월 쿠팡 측에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문지석 검사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엄희준 검사를 비롯한 상급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담당 검사에게 직접 불기소 방향을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특검팀의 새로운 판단
특검팀은 지난 3일 부천지청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전직 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기존 검찰과 달리 일용직 노동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쿠팡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팀은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과정이 적절했는지 수사를 진행해 왔고, 결국 명의 검사를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증언 위증 혐의도 추가
특검팀은 엄희준 검사에게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사는 국회에서 무혐의 처분 방향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특검팀은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김동희 검사가 쿠팡을 대리하는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수사 비밀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엄희준 검사의 강력 반발
엄희준 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소 당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사는 “당시 담당 검사도 무혐의가 맞다는 입장이었다”며 “지청장으로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야 다른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