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79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기후 관련 금융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이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 공개 제도를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투자 규모 대폭 확대
원래 계획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420조 원을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790조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되면서, 기존 계획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56조 7천억 원에서 80조 2천억 원을 공급하고, 2031년부터 2035년까지는 연평균 90조 원씩 투입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투입되는 자금의 절반 이상은 지방으로, 70% 이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배분됩니다.
탄소 많이 배출하는 기업 지원책
철강, 시멘트, 화학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전통 산업 기업들이 저탄소 구조로 바꿀 있도록 돕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업종별로 탄소 감축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목표를 받아들인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기업의 탄소 배출량까지 따져서 관리하는 ‘금융 배출량’ 제도도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용정보원이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의 탄소 배출량과 금융 기여도를 곱한 수치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 의무화
현재 상장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자산 2조 이상 대기업 중에서도 실제 공개율은 67% 수준입니다.
정부는 2027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자산 30조 이상인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대상을 넓혀갈 방침입니다. 기업이 공급망 전체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알리는 ‘스코프 3’ 공개는 2031년부터 시작됩니다.
공개 시점은 기업의 사업보고서 공개 시기인 매년 3월을 원칙으로 하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은 반기보고서 공개 시점인 8월에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원장은 “녹색 전환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라며, “이번 전환이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