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가스 비상 1단계 발동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석유와 가스 분야에 ‘관심’ 등급의 에너지 안보 경보를 내렸습니다. 석유 부문에서는 이번이 사상 발령입니다.
▶ 경보 발령 배경
중동 지역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공급, 물류망, 교역 산업 분야에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 상황 판단 회의를 진행한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너지 안보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성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위기의 심각도와 국민 생활,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발령됩니다.
가스 경보는 과거 2008년, 2010년, 2011년에 각각 발령된 적이 있으며, 당시에는 모두 겨울철 가스 재고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 발령 사유
미국과 이란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원유와 가스의 공급 차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부터 매일 긴급 회의를 열어 경보 발령 필요성을 검토해왔습니다.
석유의 경우 운송 경로 차질 우려와 국제 시장 변동성 증가가 주요 이유입니다. 가스는 비축량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주요 생산국의 정세 불안과 지정학적 갈등 징후로 시장 불안이 감지됐습니다.
▶ 주요 대응 조치
원유 부문: 공급 위기 대비 추가 물량 확보 작업 착수 국가 비축유 방출 준비 태세 돌입 9일부터 불법 유통(가짜 석유, 정량 미달) 특별 점검 실시 부당 이득 행위 방지를 위한 관계 부처 합동 단속 시행 ‘주의’ 단계 격상 대비 해외 생산분 도입, 국제공동비축 구매, 비축유 이송 계획 수립
가스 부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중단 대비 말레이시아 아시아 지역 공급 가능 업체 통한 현물 구매 전략 마련 직수입 업체의 여유 물량을 국내 공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 협의 한국가스공사 투자 해외 LNG 사업의 추가 물량 국내 우선 도입 추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과 실물 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