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까지 1년 10개월 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추모재단의 설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신청 접수 거의 2년 가까이 지연되었던 안건이 드디어 통과된 것입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 결과
상임위원 4명 3명이 찬성 의견을 표명하며 재단 설립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이숙진 위원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계속 미뤄진 점에 대해 준비위원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사유와 경과
2024년 5월 군인권단체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7차례 회의에 올라왔으나 매번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보수 성향 위원의 반대와 의결 인원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규정상 접수 20일 결정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자, 준비위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준비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으며, 반대 입장이었던 위원의 퇴임도 승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
이 재단은 2021년 세상을 떠난 하사의 뜻을 기리며 트랜스젠더 커뮤니티 지원과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변 하사는 육군 복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회의에서 다른 단체의 설립 신청은 부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