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상위 비자 발급 범위를 넓히고, 기술인력 양성 체계를 새롭게 만들며, 출입국 관리 조직을 차관급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미래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 최상위 비자 발급 대상 확대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첨단 분야 기업 직원들에게만 주던 최상위 등급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 교수와 연구원에게도 발급할 계획입니다.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 중간 기술인력 직접 양성
전문대학 제조 관련 학과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중간 수준의 기술자로 길러내는 ‘K-CORE 비자’가 새로 생깁니다.
단순 노동력을 해외에서 바로 데려오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기술인력을 키워 지역 제조업체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 지원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이 일하고 정착할 있도록 취업 정보, 창업 지원, 교육, 자녀 보육까지 종합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있는 특별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현재 8개월로 제한된 계절근로 외국인이 평가를 통해 오래 일할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도 신설됩니다.
외국인 인구 증가 전망과 행정 체계 개편
법무부는 현재 전체 인구의 5% 수준인 외국인 비율이 2030년에는 8%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잡했던 취업 비자 체계를 고급·중급·저급 기술 수준 3가지로 단순화하고, 인공지능과 생체정보를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외국인은 입국을 막는 대신 성실하게 외국인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기업에는 체류 연장 자동 승인 등의 혜택을 계획입니다.
출입국 관리 조직 격상 추진
법무부는 이민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승격할 방침입니다.
당초 별도 기관인 이민청 설치를 추진했으나, 조직을 분리하면 인사·예산 행정 부담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차관급 승격이 이민정책 집행 기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