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속도 조절이 아닌 전략적 선택의 시기
요즘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속도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에너지 값이 들쭉날쭉하며, 나라 갈등과 무역 보호 움직임이 심해지면서 기후 관련 정책이 경제적 부담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몇몇 나라들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도 친환경 전환 투자에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탄소중립을 포기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탄소는 이미 무역과 투자, 금융 시스템을 바꾸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약속하는 RE100이나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처럼,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얼마나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인지,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했는지가 거래의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세계 시장에 들어가는 입장권이 되면서,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산업과 무역이 결합된 복잡한 과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 위기가 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는 문제가 더욱 현실적입니다. 당장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온실가스 감축을 미루면 눈앞의 이익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시장 진입이 막히거나, 기술 표준 선점에서 뒤처지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앞으로 청정에너지와 저탄소 제품 시장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 머뭇거린다면 선두 기업들과의 경쟁력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이 답이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같은 깨끗한 전력원을 늘리는 것은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분산형 발전 시설을 확대하고 전력망을 고도화하며 에너지 저장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반이 됩니다.
에너지 전환은 비용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안보 위험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으로 봐야 합니다.
K-GX 전략,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설계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대전환, K-GX 전략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략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혁신, 전통 주력 산업의 탈탄소 공정 전환,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에너지 분야를 넘어 산업, 교통, 건물 사회 경제 전체의 과감한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녹색대전환 추진 방향을 보면, 가로로는 사회 경제 영역의 연결성을 고려하고, 세로로는 공급망 전체의 산업 생태계와 세금 금융 지원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표될 구체적인 녹색대전환 추진 전략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실행력이 핵심, 가지 과제
다만 전략을 현실에서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투자할 있도록 제도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의 녹색대전환이 기술, 인프라, 시장, 세금과 금융 지원 같은 핵심 요소들을 다루고 있지만 주로 생산과 공급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측면에서 저탄소 제품과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초기 시장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적, 금융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이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야 정책이 지속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다
탄소중립은 늦춘다고 해서 부담이 사라지는 과제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일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이끌 것인가, 뒤따를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 산업 지형을 결정합니다.
녹색대전환을 규제가 아닌 성장의 청사진으로 실행할 때, 대한민국은 탄소중립을 지키면서도 차세대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할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