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대구 시의회 측은 공식 발표문을 통해 대경권 광역 통합에 전면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의회는 “우리는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이번 광역 통합의 목표에 완전히 동의하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를 응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시의회는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단순히 통합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과 도민의 이익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주문이었을 뿐”이라며, “지금까지 번도 지역 합병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 시의회의 반대 의견을 근거로 법안 의결을 잠시 미뤘고, 이후 대경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의견을 모으자 나온 것입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대구 지역 의원들이 모여 통합 특별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 23일 발표에서는 다소 다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당시 시의회는 “2024년 12월에 우리가 통합에 동의했던 것은 중앙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 ‘진짜 통합’이 이뤄진다는 전제 하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통합 재추진의 핵심 동력이었던 20조 규모의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구 33석, 경북 60석이라는 의석 불균형 상황에서 아무런 조정 장치 없이 통합이 진행되면, 선거권 평등과 민주주의 대표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덧붙여 “국회에서 추진 중인 통합 법률 수정안은 원래 취지와 방향이 크게 달라졌으며, 여러 핵심 혜택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선택 사항으로 약화됐다”며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일단 합치고 나중에 보완하자’는 방식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경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표결을 통해 광역 통합에 찬성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 국회 임시 회기 안에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어달라고 더불어민주당 여당 측에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결국 대구 시의회는 “통합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보다 완벽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던 것”이라는 입장으로 정리하며, 지역 합병이라는 흐름에는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이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