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재판 관련 증인 심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한덕수 총리의 재판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충분한 검증 없이 빠르게 지명하고,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수석은 법정에서 “재판관 지명과 관련된 계획을 대통령실에서 의논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대응 방안이 포함된 문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총리에게 보고한 사실도 부정했습니다.
특검이 공개한 ‘정국 참고자료’ 문건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만든 문서를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자료에는 헌법재판관 인선을 통한 탄핵 대응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만약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되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홍 수석은 이에 대해 “단순히 아이디어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관이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해서 대통령실이 실제로 그대로 진행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행정관 역시 “국정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라는 취지로 지시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장이 “탄핵을 막기 위한 아이디어를 요청받은 아니냐”고 묻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성재 장관 수첩 내용도 공개
재판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첩도 공개되었습니다. 수첩에는 2024년 12월 4일 당정 회의에서 “계엄의 정당성, 불가피한 이유, 이론 구성” 등이 논의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석은 “회의를 이끄는 사람도 없었고,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결론을 기억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