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사퇴 거부 이후 정치권 압박 심화
야당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대법원장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물러날 때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퇴진을 요구했다.
이러한 압박은 대법원장이 하루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더욱 거세졌다.
야당 강경파의 탄핵 움직임
야당 강경 성향 의원들은 한발 나아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시사했다.
야당 대표는 대법원장이 법원 개혁 법안들을 “급작스러운 변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민들이 법안들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모르는 것이냐”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하고 국민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 대변인도 온라인을 통해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만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며 압박에 동참했다.
강경파 의원들의 공청회 개최
야당 강경 의원 모임은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 의원들은 “법원 개혁 법안이 통과된 이상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탄핵안을 이미 마련해 두었다”며 “공감대만 형성되면 언제든 추진할 있다”고 밝혔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질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
그러나 야당 지도부는 이러한 강경파의 움직임에 대해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며,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계획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내 여론이 탄핵 쪽으로 기울면 차원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과거에도 지도부가 처음에는 거리를 두었다가 당원들의 요구가 커지자 입장을 바꾼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