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대법관 퇴임식 개최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관의 임기 만료 퇴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기둥은 독립성과 시민 믿음”
퇴임하는 대법관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지켜야 핵심 가치로 재판의 독립성과 시민들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법 독립은 법관의 특권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 법치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문제의 법정 이동 현상 우려
퇴임사에서는 정치권에서 다뤄야 사안들이 법원으로 넘어오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회가 양극화된 상황에서 결국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결과를 정치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법관들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역할과 책임에 집중해야
사명감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부여한 본래의 역할과 임무에 집중하고, 신뢰와 지혜를 모으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발전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전했습니다.
경력 주요 이력
1987년 사법연수원 16기 출신으로, 1990년 판사로 처음 임용되었습니다. 대법원 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2020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간 재임했습니다. 2022년 5월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맡았습니다.
후임 인선 공백 불가피
대법원장과 청와대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협의가 길어지면서, 후임 인선까지 이상 공백이 예상됩니다. 대법관 임명을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 대통령 재가 여러 절차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장은 취재진 질문에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퇴임사 주요 내용
1990년 3월 처음 법복을 입었을 때의 엄숙함을 기억하며, 36년간 무겁게 느껴졌던 법복의 책임감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다루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며 최선의 정의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당사자들의 치열한 삶이 담겨 있었고, 때로는 ‘좋은 결론’과 ‘맞는 판결’ 사이에서 고민하며 밤잠을 설친 적도 있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법관은 끊임없이 시대 변화를 읽고 시대와 함께 호흡해야 하지만, 변화 속에서도 지켜야 핵심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사법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인공지능 발달로 사법부도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더라도 사법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법관의 통찰력이 자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제 사법 기관으로의 도약 기대
최근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법률이 통과되었으며,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상사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장과 동료 대법관들, 법원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법부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법원 구성원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