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업도 적극 진행 중…국방 시설은 국방부, 핵연료는 국무부가 담당”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국립박물관 특별 전시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 회담 장면.
미국 국무부에서 군비 통제 국제 안보를 총괄하는 토머스 디나노 부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제작 합의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 내부에서 폭넓은 검토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디나노 부장관은 25일 미국 시간 기준으로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된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상당히 광범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담팀을 조직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 여러 부처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나노 부장관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제작 문제는 미국의 여러 행정 부처가 함께 책임져야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국방부는 기반 시설 부분을, 국무부는 핵연료와 관련된 분야를 각각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 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 회의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합의한 내용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 문서인 공동 설명 자료에서 양국은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조선업 안보 영역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승인이 지연되는 것을 이유로 안보 관련 후속 협의를 사실상 멈췄었다.
해당 법안은 12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 협상팀의 한국 방문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