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전면 수정 필요” vs “기술적 보완만 가능”
여당 내부에서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된 법률안을 놓고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한 강경 성향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내 지도부는 큰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시 공개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지도부가 수면 아래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안 심사 일정 불투명
여당은 이달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여서 일정이 늦어질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원내 지도부와의 조율 실패로 열리지 못했으며, 이후 심사 계획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경파의 주장
법사위 강경 의원들은 정부안에 포함된 여러 조항이 기존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검사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은 예전 검찰청법의 문제 조항을 답습했다는 비판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정부 수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조직의 성격이 행정기관인지 사법기관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법안 자체가 모순을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정부안의 문제점에 대한 반론을 찾을 없다”며 법안 재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여당 간사 의원은 정부안에 반대하는 당원들을 모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원내 지도부와 정부의 입장
반면 원내 지도부는 문구나 체계를 다듬는 기술적 수정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원총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된 만큼, 만약 내용을 바꾸려면 다시 의총을 열어 당론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당과 다섯 차례 협의를 거쳐 받아들일 있는 부분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었다”며 “당론으로 정해졌고 충분한 협의를 했으니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