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직 고위 관계자가 정치권 행사 관행에 쓴소리
여당 3선 경력의 전직 국회 고위 관계자 유씨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인들의 출간 행사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행사에서 봉투를 놓고 책을 가져가는 방식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선거 관리 기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유씨는 최근 야당 소속 지방 선거 출마자들의 출간 행사에 참석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봉투를 넣고 책을 받아가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제도의 허점
출간 행사로 얻은 수익은 정치 자금 관련 법률에서 보고 의무가 없어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아 왔다. 선거법의 금지 조항도 선거일 90일 전부터만 적용돼, 마감 직전까지 관련 행사가 줄을 잇는다.
유씨는 “불법 후원 통로가 많다면 최소한 출마 예정자들의 행사에는 관련 기관이 직접 나가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선거 관리 당국이 이런 행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관련 행사 자제 방침을 세운 반면, 야당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