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7개월간 진행된 대규모 단속으로 전국에서 1,493명이 적발되었으며, 640명은 검찰에 넘겨졌고 7명은 구속되었습니다.
허위 거래로 아파트 가격 부풀린 사례 적발
서울의 아파트에서 실제 거래가보다 1억 8천만 높은 19억 원에 매매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며칠 취소되었고, 구매자는 위약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주인, 구매자가 짜고 시세를 올리기 위해 꾸민 가짜 계약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해당 매물은 20억 가까이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주요 적발 유형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공급 질서 위반 448명 (30%)
가짜 전입신고, 특별공급 자격 불법 취득 등
• 농지 불법 투기 293명 (19.6%)
• 가격 띄우기 불법 중개 254명 (17%)
• 재개발 관련 비리 199명 (13.3%)
대표적인 검거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입주 지원받는 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미리 약속한 뒤, 거짓 전입신고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얻어 집을 빌린 14명이 붙잡혔습니다.
또한 지역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낸 농사를 지을 생각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쓰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219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0월까지 2차 단속 진행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올해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2차 집중 단속을 이어갑니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두고 전국 단위 수사 체계를 유지하며,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협의회를 통해 관련 부처들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심각한 범죄”라며 “2차 집중 단속을 통해 가격 담합 불법행위에 더욱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단속 성과를 공개하며 “나라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