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24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직무상 기밀 유출 의혹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고발이 접수된 5년이 지난 후의 결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었던 임은정 지검장이 소셜미디어에 대검의 내부 감찰 진행 상황을 공개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문제가 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명숙 국무총리 관련 사건에서 거짓 증언 교사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되돌려보냈다는 주장
기소하지 않자는 의견을 담당 과장을 주임검사로 임명했다는 내용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부당하게 업무 전환을 당했다는 취지
배경 설명
대검찰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한명숙 총리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내용은 과거 수사팀이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와 같이 수감되었던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조사 결과 거짓 증언 교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수사 경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지검장의 게시글을 문제 삼아 “수사 기관의 내부 비밀을 밖으로 알렸다”며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2022년 5월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2024년 2월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고, 지검장을 차례 조사하는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종 결론
공수처는 지검장이 올린 게시글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