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 외교 방식이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현대 정치에서 권력에 집착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만약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다면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 편집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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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남부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165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가족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현지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는 공습으로 파괴된 학교 앞에서 부모들과 주민들이 슬픔에 잠긴 모습이 담겼다. 사람들은 맨손으로 잔해를 치우고 있었고, 주변에는 책가방과 개인 물품들이 흩어져 있었다.
학교는 군사 관련 시설이 밀집한 지역 근처에 위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의 꿈을 키워가던 어린 학생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고의로 학교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변했다.
남미 국가 지도자를 강제로 미국 법정에 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국가 핵심 인사 48명을 제거했다. 목표는 이란 정권 교체다. 이란은 단순한 국가가 아닌 거대한 문명권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담한 행동이 불편하면서도 놀라움을 자아낸다. 그의 판단과 선호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어떤 지도자를 ‘독재자’로 규정하면 주권 국가를 침공해도 괜찮은 것일까? 미국은 동맹국들을 포함해 어느 나라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판단 없이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듯 이란 상황을 지켜보는 국제사회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일이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트럼프의 영토 확장 위협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노골적인 주권 침해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폭력적 제국주의’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의 개인적 이익과도 연결되어 보인다. 미국은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대사관 점령으로 수치를 당한 역사가 있다. 트럼프는 국내 지지율 하락과 11월 중간선거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반세기 만에 자신이 미국인들의 복수를 실현한다는 명예욕에 이끌렸을 것이다.
이스라엘 총리도 위기에 처했던 정치 생명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실각하면 뇌물 수수 등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고대 왕의 현대판 지도자를 꿈꾸고 있다. 성서에 나오는 목동 시절 거인을 돌팔매로 쓰러뜨린 인물 말이다. 정작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학살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전 일주일을 맞은 이란 전쟁은 중요한 기로에 있다. 정권 교체까지 가려면 지상군 투입이 필수적이다. 하늘에서 공습만으로는 원격으로 친미 정권을 세울 없다. 그러나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지금 긴장하고 있는 다른 인물은 북한 지도자일 것이다. 이란 최고 지도자 폭사 직후 이란은 주변국 미군 기지에 미사일 반격을 가했다. 만약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를 향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은 물론 미국 본토에도 반격이 가해질 있다. 1990년대 시설 폭격 ‘서울 공격설’과는 비교할 없는 재앙이다.
‘이란에서 곤경에 빠진’ 트럼프가 북미 평화 협상으로 세계의 관심을 돌릴 것이라는 가설은 여러모로 타당한 예측이다. 전쟁은 끝내기가 어렵다는 미국의 경험적 트라우마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급격한 ‘동북아시아 긴장 완화’ 반전이 찾아오면 한국 정부가 기회와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