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공식 통계상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 이러한 괴리의 핵심 원인은 바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격차 확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인 지니계수를 보면, 2013년 0.37에서 2023년 0.323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격차가 커졌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60%는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30%는 매우 심각해졌다고 답변했습니다.
자산 격차의 실태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차이는 4배 정도지만, 전체 자산 격차는 2010년대 초반 50배에서 2020년대 60배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의 경우, 상위 10% 계층이 하위 10% 계층보다 최대 200배 이상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하위 10% 가구 부동산을 가진 비율은 8%에 불과했으며, 이는 2013년 11%보다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상위 10% 계층의 부동산 보유율은 98%에 달했고, 75% 이상은 거주용 주택 외에 추가 부동산까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련의 벽은 점점 높아져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하위 10% 가구가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하는 필요한 기간이 2016년 68년에서 2023년에는 12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비 부담도 저소득층이 훨씬 무거워
하위 20% 가구는 소득의 30%를 식비로 지출하는 반면, 상위 20% 가구는 10% 정도만 사용합니다. 2023년 기준 하위 20% 가구는 벌어들인 돈의 95.6%를 생활비로 써야 하지만, 상위 20% 가구는 소득의 53.2%만 지출하고 나머지 46.8%는 저축이나 투자에 활용할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해결 방안은?
연구진은 소득 수준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재산 계산 방식 개선, 생활 지원금 인상, 필수품 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며, 중간 소득층에게는 주택 공급 확대와 저금리 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연구진은 “이제는 소득 중심의 분배 개선만으로는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어렵다”며 “물가 부담과 자산 격차를 함께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만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