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택 보유자에 대한 경고, 손해 피할 기회 제공 목적
대통령은 1일 “주택을 사고파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정부 정책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해외 방문 중인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채를 가졌거나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인에게 팔라고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후, 야당 대표의 다주택 처분 요구가 나오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먼저 팔아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여러 주택을 사거나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득이 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은 “집을 모으거나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과 금융, 규제를 설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경고는 피해 예방 기회 제공
그동안 여러 주택 보유자들을 향해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실패나 방치를 믿고 이익을 얻어온 이들에게 갑작스런 타격을 주지 않고, 손해를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시장에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은 이어 “지금부터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하게 만들 것이고, 어떤 부당한 반발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팔기 싫으면 그대로 두라”면서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 선택이 절대 이익이 없게 만드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이자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