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자금 관련 법률 위반 업무상 금품 수수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국회의원과 전직 지역 의회 의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사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의 법원에서는 3일 오후, 해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 심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다른 정당 소속이었던 2022년 지역 선거 당시, 전직 지역 의원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조건으로 1억 상당의 금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경 법원에 도착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질문들에는 대답하지 않은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오전 10시부터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지역 의원에 대한 심사도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심사를 마친 법원을 나서면서도 전직 의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전직 지역 의원은 2022년 호텔 카페에서 현역 의원 그의 사무국장을 만나 직접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현역 의원 측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후보 추천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금품 사실을 알게 즉시 돌려줬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경찰청 공공 범죄 수사부서는 지난달 5일 사람에 대한 체포 영장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현역 의원이 금품 전달 의도와 과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이 전세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영장 신청서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에, 국회가 지난달 24일 체포에 동의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이날 법원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표결 의회 발언에서 현역 의원은 “만약 후보 추천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하거나,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어렵게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1억 원은 정치 인생과 바꿀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은 심사 종료 서울 마포 경찰서 구치 시설로 이송되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당일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