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위원회 출범 기념 토론회에서 나온 뜨거운 이슈
3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기념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 “채용공고에 월급 정보가 없나요?”
청년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노조 위원장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부분의 구인광고를 보면 급여 부분에 ‘내부 규정에 따름’, ‘면접 이후 결정’ 같은 애매한 표현만 적혀있어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급여를 전혀 없는 구조죠.”
그는 이어서 “이런 정보 숨기기가 결국 청년들의 낮은 임금을 계속 유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법을 고쳐서 채용 공고에 반드시 급여를 명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 구인공고에 급여 정보를 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대통령의 즉각 반응
대통령은 제안에 바로 공감을 표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최소한 평균 기준으로 위아래 10% 범위 정도는 공개하는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을 뽑으면서 월급을 얼마 줄지 알려주지 않는 정말 문제가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도 체면이 있을 테니 최저임금만 준다고 공개하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럼 오히려 임금을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빠른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 노동부 장관의 답변과 대안 제시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공개할 대략 연봉 수준, 세금 전후로 표시하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회사별로 협상하는 구조라 기업 영업 비밀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유럽의 사례를 들며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자동차 정비 기술자로 취업하려고 때, 현대든 기아든 쌍용이든 상관없이 산업 분야별로 일정한 급여 수준이 공개되어 있어서 훨씬 쉽습니다.”
📊 산업별 표준 급여 정보 제공 추진
김 장관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밝혔습니다.
“가장 핵심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이라는 원칙입니다.”
“이런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급여 데이터를 모아서 산업 분야별로 표준 급여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 협상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청년들이 ‘내가 어느 회사에서 일하면 최소한 정도는 받겠구나’라고 예상할 있는 기준선을 만들어주는 제도를 준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