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계곡 불법시설 실태 드러나
지난달 대통령이 “그 정도밖에 없다”며 재점검을 요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처음 조사 835건이었던 위반 사례가 재조사 7,168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무려 8.6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 어떤 불법시설이 발견됐나
행정안전부가 이달 24일까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위반 건수에 해당하는 불법시설은 1만 5,704곳에 달했습니다.
• 건물: 3,010곳 (19.8%)
• 농사용 경작지: 2,899곳 (18.5%)
• 평상: 2,660곳 (16.9%)
• 그늘막 나무 데크: 1,515곳 (9.6%)
■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는 이번 31일까지 재점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1일부터는 250여 규모의 특별 감찰팀을 꾸려 본격 단속에 나섭니다. 행안부, 기후환경부, 농식품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합니다.
감찰팀은 조사 대상 선정이 제대로 됐는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 국민 참여 신고 창구 개설
행안부는 숨어있는 불법시설이 있을 있다고 보고, 26일부터 ‘안전신문고’ 전용 신고창구를 열었습니다. 누구나 하천이나 계곡 주변의 의심스러운 시설을 신고할 있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은 하천 구역 안에 있는 시설물과 허가 기록을 일일이 대조하며 빠진 곳이 없는지 확인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