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단속 방안 마련 검토”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영향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대통령은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빠르게 정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기름값에 최고 가격을 정해 제한할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액화석유가스를 빼고는 휘발유나 경유에 이런 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대통령은 정유 회사들의 가격 인상 시도에 대해 “돈이 중요하다지만 너무 지나친 같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최고 가격 지정은 예전에 쓰지 않던 방법이긴 하다”면서도 “과거에 했는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총리에게는 “현재는 예외적인 상황이니 지역별, 기름 종류별로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빠르게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너무 고민하지 말고 실행하라. 손해를 보게 하려는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유소 바가지 요금은 지금으로선 단속할 방법이 없는 같은데, 제도도 빠르게 점검해서 만들어보라”고 추가 지시했다.
부총리는 회의에서 “오늘 오후 가격을 확인해서 가격이 높으면 공식 발표를 통해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가격 담합 조사 계획을 밝히며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동원해 위기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돈을 버는 행위는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