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당초 계획과 업계 반발
당초 정부는 복사 의약품 가격을 원조 약품 대비 40%까지 낮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다”며 강하게 반대하자, 결국 45%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가격 정책의 핵심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사 의약품 비용을 원조 제품의 53.55%에서 45%로 낮추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6% 가량 내리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처음 개편안이 나왔을 때는 최대 25% 인하를 검토했으나, 4개월간 의견을 들은 끝에 업계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업계가 원했던 선과의 차이
제약업계는 “원조 약값의 48.2%까지만 낮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업계가 만든 비상대책위원회는 “10% 이상 가격을 내리면 감당할 없다”며 시행 연기도 요청했지만,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
정부는 연구개발에 많이 투자하는 회사들에게는 우대 조건을 주기로 했습니다.
• 혁신형 제약회사 인증을 받으면 복사약은 원조 약값의 60%를 최대 4년간 보장받습니다.
• 이미 등록된 복사약도 4년간 49% 특별 가격을 적용받습니다.
• ‘준혁신형 제약회사’ 항목을 새로 만들어 일정 기간 50%(신규) 또는 47%(기존) 가격을 적용합니다.
매출 1천억 이상 회사는 매출의 5%, 1천억 미만 회사는 7% 이상을 연구개발에 써야 준혁신형으로 인정받습니다.
단계적 가격 인하 계획
가격 인하는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됩니다.
일반 회사의 기존 복사약 가격은 현재 원조약의 53.55%에서 올해 하반기 51%가 되고, 매년 2%포인트씩 낮아져 2029년 45%에 도달합니다.
혁신형·준혁신형 회사의 기존 복사약은 각각 4년, 3년의 특별 기간 동안 49%, 47%를 유지하다가 2032년에 45%로 내려갑니다.
2012년 이후 등록된 약은 2030년부터 가격 인하를 시작해 2036년에 완료됩니다.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효과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값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 약을 함께 먹는 환자는 1년에 2만1천 원을 절약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혜택을 받습니다. 복지부 계산으로는 가격 인하가 완전히 끝나는 시점부터 매년 2조4천억 원이 절감됩니다.
업계의 우려와 정부 입장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업계는 특히 미국·이란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바로 가격을 낮추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일부 제약사는 이란 현지 협력사와 연락이 끊기거나 호르무즈 해협 근처 물류가 막히는 실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