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 기구, 총리실로 옮겨진다
유가족들은 “이번 조직 변경이 진실을 밝히는 진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유족들이 바라보는 문제점
지금까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밑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스스로를 조사해야 하는 이상한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유가족 모임은 28일 발표한 글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문 지식도 부족했고, 중요한 자료들은 국제 규칙을 이유로 숨겼습니다. 유가족의 권리는 완전히 무시당했어요.”
“공청회를 열어놓고는 부실한 조사를 정당화하려 했고, 원인을 제대로 찾기보다는 빨리 끝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 유가족들의 요구사항
• 기존 조사 결과를 완전히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
• 조사하는 사람들을 새로 구성할 것
• 유가족도 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정보를 있게 제도를 만들 것
• 조사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
유가족들은 “이제 총리실 산하로 옮겨진 만큼, 어떤 성역도 없이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