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관련 수사 방해 의혹을 조사하던 특별검사팀이 검사 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안권섭 특별검사가 이끄는 조사팀은 27일, 엄희준 검사(현재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과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검사(현재 부산고등검찰청 소속,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엄희준 검사에게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국회 증언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동희 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검사는 지난해 4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건의 상급자였던 문지석 검사(현재 수원고등검찰청 소속)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검사가 자신들의 직무상 권한을 부당하게 사용해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불구속 상태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법원에서 검사의 혐의가 사실인지 가려질 예정입니다. 검찰 내부의 압력과 외부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재판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