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개 세금 관련 규정을 새롭게 바꿉니다.
✈️ 항공편 취소 면세품 처리 방법 변경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자연재해 같은 어쩔 없는 상황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미 받은 면세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공항에서 면세품을 받은 비행기가 취소되면 무조건 면세점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800달러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을 그대로 받으며 국내로 가져올 있습니다.
※ 여러 개를 사도 합계가 800달러 이하면 가능하지만, 개라도 800달러를 넘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 희귀질환 치료약 관세 면제 확대
희귀하고 치료가 어려운 병을 앓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지금까지는 12종류의 약만 관세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모든 희귀질환 치료약에 대해 관세를 면제합니다. 식약처장이 긴급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약도 포함됩니다.
📱 웹툰 제작비 세금 공제 대상 명확화
한국 웹툰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세금 혜택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웹툰 제작 비용의 10%(중소기업은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있습니다.
• 대상자: 웹툰 전체를 기획하고 직접 그림을 그리며 제작 관련 모든 결정을 담당하는 사람
공제 가능 비용: 원작료, 작가 인건비, 번역 비용,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
제외 비용: 회사 경비, 광고비, 홍보비 등
🔬 미래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기술 분야의 투자를 돕기 위해 세금 혜택 범위를 넓힙니다. 국가 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대상이 61개에서 64개로 확대되며, 투자액의 15~3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정식으로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