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5일 청와대 인근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검은색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참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법원 관련 3개 법률안에 대해 “권력이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오후 국회 회의에서 대표는 “권한을 가진 측이 법원을 통제하려는 상황에서는 법에 따른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행진 시위를 계획했으나, 갑작스러운 정부 회의 소집으로 청와대 인근 집회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대표는 “만약 대통령이 법안들을 승인한다면,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며 “법원 시스템과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어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판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며, 대법원 판결까지도 뒤집을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미 많은 문제가 있었으니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내 말이 틀렸다면 재판 관련 압박을 중단하고 스스로 재판 진행을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석한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법 파괴 저지’, ‘권력 분립 수호’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관계자에게 ‘법원 관련 3개 법안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최보윤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개혁의 이름을 빌린 권력 집중 시도이며, 법에 의한 통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