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대통령실 비서관 농지 매입 문제 제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의 농지 구매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없애겠다며 전면 조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김 의원실이 공개된 재산 자료와 토지 등기를 분석한 결과,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이름으로 경기도 이천과 시흥 지역의 농지를 각각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비서관은 대통령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보면, 비서관은 2016년 11월 경기 이천 부발읍의 농지 일부(254.30㎡)를 7천만 원에 샀습니다. 같은 시기 자녀도 경기 시흥 하중동 농지 일부(155.60㎡)를 3,234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모두 구매 이후 주변이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들어 투기 목적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비서관 외에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고위 공직자 10명이 농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기 전에,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법에 맞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지부터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필요하면 처분 조치 예정”
청와대는 농지 처분 원칙은 직급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직원들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해서 필요하면 처분 이행 서약 등의 조치를 것”이라며 “해당 직원들이 최근 농지 전수 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도 “청와대 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가 이뤄졌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