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 지원 법안, 이달 통과 추진
여당과 재정경제부가 6일 국회에서 만나 해외에 투자한 돈을 국내로 되돌릴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빠르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주유소 가격 점검 시작
정부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곳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최고 판매 가격을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해외 자금 국내 유입 촉진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은 다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 세금 감면
• 국내 본사가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 법인세 면제율 상향
이 조치들은 모두 달러화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름값 급등 강력 대응
구윤철 부총리는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까지 모두 감시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별, 기름 종류별로 최고 판매 가격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기름값이 급격히 변동할 정부가 판매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기름값을 통제했으나 1997년부터 자율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