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의 생활 지원금 정책
싱가포르 정부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모든 가정에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 101만 상당에 달하는 지원금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로런스 총리는 예산안 발표에서 “물가가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에는 연소득 10만 싱가포르달러 이하 가정에 최대 4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1월에는 모든 가정에 56만 상당의 상품권을 나눠줄 계획입니다.
상품권 제도의 시작과 확대
이 상품권은 동네 가게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저소득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처음 시작했고, 이듬해부터는 모든 가정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난해에는 1월에 34만 원, 5월에 56만 원을 지급했고, 올해 1월에도 34만 원을 배포했습니다. 제도에 참여하는 상인 수도 2021년 1만 명에서 2026년에는 2만 4천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내수 경제를 살리는 효과
싱가포르 정부는 정책이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에 지급된 상품권의 89%가 식료품이나 음료, 생활필수품을 사는 사용되었고, 같은 실제 소득 증가율은 6.8%를 기록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클라라 연구원은 “물가 상승률은 낮아졌지만 지난 동안 쌓인 고물가의 영향은 아직 남아 있다”며 “일부 가정은 여전히 높은 대출 이자나 교통비 부담에 적응하는 힘들어하고 있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시적 처방일 뿐이라는 비판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피로감과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아시아원이 뉴스 웹사이트와 정치인들이 공유한 116건의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에 달린 8천 300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일부 시민들은 “상품권은 임시 처방일 뿐”이라며 “상품권보다 월급과 집값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지원금 없이도 일반 가정이 스스로 생활할 있도록 높은 생활비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경제 지표가 좋은 나라에서 계속해서 현금성 지원을 이어가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OCBC 은행의 셀리나 수석 경제 전문가는 현지 비즈니스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이 진정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지급 방식을 조정해야 때”라며 “지원 규모를 줄이거나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의 생활 지원금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