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공립대학 지원 형평성 논란
지난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지방 국공립대학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거점대와 중소 국공립대 지원 격차 심화
현재 9개 주요 거점 국립대학과 19개 중소 규모 국공립대학이 있지만, 정부 지원은 거점대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대학 총장은 “학생 수를 보면 거점대가 19만 명, 중소 국공립대가 17만 명으로 비슷한 규모인데도 지원에서 차이가 난다”며 불공평함을 호소했습니다.
대학 통합 과정의 어려움
대학 통합을 추진 중인 총장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통합을 이끌 책임자의 법적 지위도 불명확하고, 전산 시스템 통합에만 400억 이상 필요하지만 별도 예산 지원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지시만으로 통합을 진행하면 과거의 일방적 흡수 통합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외
언론 전문가는 “정부의 주요 대학 정책 논의에서 중소 국공립대가 계속 제외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듣고도 실제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입장
교육부 담당자는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이 자신만의 특색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 대학 시스템처럼 대학이 차별화된 강점을 개발해야 하며,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대학 스스로 혁신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