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제10차 회의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번째 이전 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방침
총리는 “수도권에 남는 기관을 최대한 줄이고, 여러 지역에 나눠주는 식의 분산 배치는 피하겠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번째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번 발언은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전 목적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사람과 일자리, 자본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별 성장 동력을 키우는 구조 개혁의 일부입니다.”
김 총리는 번째 이전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전 예외 조건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특화 전략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5개 중심 지역과 3개 특별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결하여 실제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 전체 조사와 지방정부 요구 조사를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제행사 준비 현황 점검
김 총리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행사 준비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 2025년 7월 부산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2027년 서울세계청년대회
2028년 유엔해양총회 G20 정상회의
총리는 “지금부터 긴장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조기에 준비 체계를 갖추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도록 모든 행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