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 3개월 조사 마무리
안권섭 특별검사가 이끄는 조사팀이 검찰의 ‘현금 띠지 없앤 의혹’ 사건을 달간 살펴본 끝에 기소 없이 종료했습니다.
“고의성 입증할 자료 부족”
조사팀은 5일 결과를 공개하며 “상부의 고의적인 증거 숨김 지시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사팀과 압수 담당자 사이의 인식 차이와 대화 부족이 겹친 업무 실수”라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조사 필요성 인정
특검팀은 불기소 결정 대신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겨 추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배경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천만 규모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으나, 현금만 보관하고 돈다발을 묶은 띠지와 비닐 포장재, 스티커 등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검찰 지휘부가 일부러 증거물을 숨기려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최재현 주임검사와 신응석 지검장, 이희동 1차장검사 등을 집중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 90일 활동 정리
지난해 12월 6일 시작된 특검은 이날로 90일간의 모든 조사를 마쳤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현직 대표 등을 기소했으며, 이 사건에 불기소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지청장 등이 쿠팡 변호인과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추가 조사를 위해 관할 지검으로 이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