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현욱 초대 원장 취임
전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심현욱 초대 원장이 새로운 법원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파산 회생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된 9명의 판사진과 함께 88명의 행정 지원 인력이 배치되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 3일부터 대구지방법원 신관에서 업무 개시
3일 오전, 지역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이 진행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 신관 4층에 마련된 임시 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임시 청사는 1,332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원장실 1곳과 판사실 8곳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배경과 필요성
대구·경북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역 파산 회생 관련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난해에만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접수 건수가 1만 6,471건에 달해 인천 다음으로 많았으며, 비수도권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전담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2027년 9월 달서구 청사로 이전 계획
현재는 임시 청사에서 운영되지만, 내년 9월까지 달서구 이곡동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을 재단장하여 새로운 청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3,26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원장실 1곳, 판사실 14곳, 법정 2곳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과 기업들이 신속하게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법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현욱 원장의 소회
앞으로 파산 회생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