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1년 6개월 판결
경기 의정부 법원에서 열린 재판 결과, 과거 연인이었던 동성 파트너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 법원 형사부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치료 교육 프로그램 참여 명령과 함께, 어린이·청소년 시설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3년간 일할 없도록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범행 내용
가해자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사이 서울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일부를 몰래 휴대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찍어둔 노출 사진과 동성애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연락을 시도한 혐의도 있습니다.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동기 등을 죄질이 나쁘고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약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나이, 생활 환경,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