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에 긍정적 반응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서는 지난 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장 개방, 양국 모두에게 도움”
국무부 측은 “구글의 정밀 지도 정보 해외 전송이 허가된 점을 반긴다”며 “이는 한국 구글 지도 서비스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무역 당국은 문제를 한국의 주요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조건부 승인의 세부 내용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구글에게 1:5000 비율의 정밀 지도 자료 반출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여러 조건이 붙었습니다: • 군사 보안 관련 시설은 반드시 가려야 함
영토 좌표 표기에 제한 적용
국내 협력 업체가 한국 서버에서 원본 가공
정부 검토 승인 후에만 해외 전송 가능
오랜 협상 끝에 이뤄진 합의
구글은 2007년부터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2016년 번째 시도에서는 한국 정부가 국내 서버 설치와 보안 시설 가림 처리를 요구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문제는 한미 무역 현안으로 확대되었고, 최근까지도 미국 무역 당국은 이를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향후 전망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여 새로운 관세 정책의 기준으로 활용하려는 상황에서, 이번 지도 문제 해결이 긍정적 신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가 쿠팡 관련 조사를 검토하는 여전히 풀어야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기업들이 현대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 발전이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