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의 엘브리지 콜비 정책담당 부차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중요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방어 역할 확대 필요성 강조
콜비 부차관은 하원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는 있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자체 방어를 주도하는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한국이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맹국 비무장화 문제 지적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동맹국들이 사실상 군사력을 약화시켜왔다”며 “이런 상황은 이상 지속될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동맹국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국방전략의 핵심 내용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서반구 지역의 핵심 이익 보호
•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 균형 유지
• 동맹국의 자체 방어 책임 강화
• 국방 산업 기반 확충
이전 정부와 달리 서반구를 본토나 다름없는 지역으로 보고 최우선 방어 대상으로 삼았으며, 북한 위협의 우선순위는 낮아졌습니다.
중국 견제에 전략적 초점
콜비 부차관은 “인도-태평양에서 유리한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억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충돌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억제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지역의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대만-필리핀을 잇는 제1방어선에서 중국의 군사 공격을 막아낼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임무라고 설명했습니다. 콜비 부차관은 과거부터 주한미군이 북한보다는 중국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방위산업 협력 강화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은 자국 군대는 물론 동맹국 군대까지 신속하게 무장시킬 있는 산업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 적국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고 평화와 자제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전략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