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경 군사작전이 오히려 세계 핵무기 개발을 부추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적대국 지도부를 직접 타격하는 미국의 전략이 각국에게 ‘핵무기만이 체제를 지킬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연구기관 스팀슨센터의 전문가는 최근 발표한 분석에서 이란을 향한 미국의 군사행동이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권 전복을 막으려면 대화보다는 능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베네수엘라와 이란처럼 핵을 갖지 못한 국가들은 협상 과정에서도 군사공격을 받았다.
전문가는 특히 협상 중에 군사작전이 진행된 사례들이 외교적 대화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베네수엘라 지도자가 협상 막판에 체포됐고, 이란 역시 협의 도중 대규모 공습을 받으면서, 미국과의 대화가 결국 시간을 끌며 정보를 모으기 위한 위장술에 불과했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전문가도 단기적으로는 이란의 위험이 줄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확산 위험이 생겼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이 여전히 보유 중인 고농축 우라늄 400킬로그램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전문가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핵 개발에 관심 있는 국가나 조직과 접촉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결국 미국의 개입이 통제하기 어려운 광범위한 분쟁으로 번질 있다는 전망이다.
